버마위해 우린 무엇 했나

가스개발 및 무기수출 '오명'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망하는 이들은 군부정권에 의해 개명된 미얀마란 국호 대신에 버마라는 이름을 고집한다. 이것은 우리가 광주를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항쟁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미얀마가 아닌 버마로 부르는 것은 버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뜻하기에 미얀마가 아닌 버마로 부르자는 제안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얀마? 그리고 버마

우선 간략하게 버마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거쳐 일본의 식민지까지 겪어야 했던 버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아웅산이 버마의 독립이후 지도가가 되었으나 곧 암살당했고, 이후 1962년 네윈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권을 잡게 된다. 오랜 독재와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가던 중, 1988년 8월 8일에 버마의 수도 양곤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이 ‘8888항쟁’이라 부르는 이 대규모 민주화시위를 군부는 무력을 통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1만 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를 통해 다시 등장한 군부는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고치면서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총선결과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민족민주동맹)가 압승을 거두자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택 기자

NLD한국지부, 버마행동은 8월 8일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민중항쟁 19주년 기자회견 및 거리집회를 가졌다.

버마의 인권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버마의 소수민족 문제이다. 버마는 약 68%의 버마인, 9%의 샨(Shan)인, 7%의 까렌(Karen)인, 4%의 아라칸(Arakan)인, 3%의 화교, 2%의 (Mon)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영국인들이 식민통치 시절 버마인들을 억압하는데 교묘하게 소수민족들을 이용하면서 버마족과 소수민족간의 반목은 버마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독립이후, 소수민족들은 거주지역인 자치주의 자치권을 요구하여 연방(Federation)형태로 공존하였으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자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은 무시되고, 국민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들의 자치/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슈에(Shwe)가스개발사업

2000년 버마정부가 실시한 해상 광구 개발사업의 해외입찰에 대우인터내셔널은 개발권을 따내게 된다. 2006년까지 A-1 광구(슈에(Shwe라고 불림. 버마어로 황금이란 뜻)의 지분은 대우가 60%,한국가스공사가 10%, 인도국영석유공사가 20%, 인도국영가스공사가 10%를 가지게 되었다. 2003년 11월에 A-1광구에서 시추를 통해 상당한 가스매장량을 발견하였고 국내 언론에도 큰 성과라는 취지로 크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가스개발 사업은 단순히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는 버마군사독재정부와 손잡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권침해의 가해자의 위치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군부가 장악한 버마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우가 버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버마정권과 긴밀한 모종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스개발로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제쳐두고라도,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마저 버마군사 독재정권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가스개발 사업은 끔직한 인권유린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유노칼(Unocal)사와 프랑스의 토탈(Total)사가 함께 벌인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이 가스개발 사업의 피해자 일부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유노칼사는 막대한 배상금을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A-1광구가 위치한 지역은 버마 소수민족의 하나인 아라칸 족이 살고 있는 아라칸 주의 앞바다이다. 국제민주연대가 이 지역의 실태조사를 위해 2006년 10월에 방문해보니 아라칸 지역은 전기가 저녁에 3시간만 공급되는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다. 아라칸 족이 소수민족으로서 가지는 박탈감이 가스개발로 인해 더욱 심화 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문제는 버마 군부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버마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가로 A-1광구 판매를 중국으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것에 있다. 중국으로 가스가 판매될 경우 어떤 루트로 파이프라인이 정해질지 모르나 파이프라인이 지나는 아라칸 민족 사람들은 고통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국면은 버마와 대우에서 중국으로까지 확장되어 버렸다.

파렴치한 무기수출까지

대우는 가스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해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고 있음이 지난 2006년 12월 7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보도 이전에도 버마활동가들은 대우가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규모나 그 수법에서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소위 ‘액슬(AXLE)프로젝트’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는 국내 실정법을 어기고 그 과정에서 국내 국방기술을 몰래 빼돌려 팔아넘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버마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버마사람들이 한국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팔아넘긴 무기의 희생자들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의 재판과정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진솔한 사과의 말조차 꺼내고 있지 않다.

최근 버마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버마 군대의 발포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기업이 만든 무기가 바로 저 평화적인 시위대에 총부리를 겨누는 군인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가스개발 사업으로 인해 우리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중국으로 판매가 결정됨에 따라 인권침해 비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지만 군사독재정권에 무기를 팔아서라도 잇속을 채우겠다는 한국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는 설사 버마가 민주화되더라도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면 우리 기업이 도대체 버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