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모델과 경로로 대안사회 만들까

제1회 대안캠프서 새사연이 제시한 3색 대안

 

▶고용안정.평생학습의 새로운 경제
   ‘노동중심경제’가 양극화 해법

대안캠프에서 정희용 새사연 센터장은 상승세의 수출실적, 대기업의 글로벌화, 증시상승 등으로 외형적인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양극화 문제로 곪아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문제의 핵심을 주주자본주의로 지목하면서 대안으로 창의적인 노동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기업들이 주가관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수익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고용을 비용으로만 보는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단기수익을 극대화기 위해 노동배제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들이 결국 주가관리를 최고 미덕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에 의해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주주자본주의를 전제한 상태에선 양극화 수혜자들이 이득 일부를 나눠주는 사회적 부조를 확대 하더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인적자원이 중시되는 창의적인 노동중심 경제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중심 경제가 ‘이랜드 식’의 지식경영과는 다르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랜드는 지식경영을 국내에서 5번째로 도입한 기업이지만 적대적 인수 합병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좇는 전형적인 경영방식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장자동화율이 높은 GM에 비해 인적자산을 중요시하는 도요타가 생산성이 높다며  고용안정과 평생학습체제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는 한국사회 5%를 위한 성장일 뿐 지금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이며 이를 위해선 노동중심경제가 필수적이라는 그의 결론이다. 

▶역동하는 한반도와 통일경제 전망
   "진보진영이 남북경협 주도권을"

“남북한 통합시장이 대두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리더십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재벌 기업이 경협을 주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명수 새사연 교육센터장은 “아직 북측은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 참여를 전면 개방이 아니라 실험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남북경협의 무비판적인 낙관론을 경계했다. 

북한이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외자도입을 우선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은 남한과 협력을 우선하지만 남북간의 이질적인 사상과 문화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도 정보과학, 신소재, 우주과학 등 5개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있는 만큼 남북이 서로 부족한 기술과 자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협을 진행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경협에서 시장, 자원, 물류 등 외형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안 경제 모델을 만들어 이를 확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산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남한은 북한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북한은 관료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차원의 대응으로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는 공사 또는 관리위원회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북미수교 등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진척됐는데도 정부가 경협 관리위원회 등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민간이 통일펀드라도 만들어 남북경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대안사회 실현할 것인가?    
   "정규직.자영업자.대학생에 시선을"

 

누군가가 그럴듯하고 섬세한 대안 정책을 짜주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집행하면 좋은 사회가 올 것인가.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은 이러한 물음으로 3강을 시작했다. 그의 답은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 민주화의 성과들은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도 결국 IMF 외환.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97년 체제의 연장선이자 후과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럴싸한 외피를 가지고 들어왔고, 개혁정부라 자임하는 민주정부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한 상황에서도 진보 개혁 세력이 이를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주주자본주의라는 첨단 자본주의로 변한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고도화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해야 하지만 현실의 압력은 대안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노동강도는 폭압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노조의 의제가 노동3권 보장에서 고용안정으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이들을 귀족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질타하기 전에 정규직이 비정규직뿐 아니라 다른 사회운동 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고 말한다.

그는 “자본은 주주자본주의라는 총자본으로 단결해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비정규-정규,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서도 서로 힘에 부친다”며 “노동자가 먼저 단일 의제로 총자본과 맞서고 나아가 중요 사회 의제까지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을 논외로 두고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수입하락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이 대안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진영이 과거의 학생운동의 경험에 비춰 대학생들이 보수화됐다고 비난하기 앞서 그들의 고액 학자금과 취업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제21호 8면 200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