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복지예산 딴죽걸기

"증액된 국방예산은 왜 문제 안삼나"

 

최근 재계.보수언론.정치권 일각에선 늘고 있는 복지예산이 경제파급효과가 미미하다며 위축된 SOC 혹은 주택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OC 확충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창(한나라당)의원실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OC 스톡 확충이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다른 의원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보다는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 위축된 SOC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뿐 아니라 특히 재계와 보수언론도 복지예산의 비효율성 지적을 확산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그러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한 사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통한 주택건설이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0.092% 감소시키고, SOC건설은 0.027%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0.009%에 그쳐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을 일부 언론과 경제지가 비중있게 다룬 이후 재계, 정치권은 이를 복지예산 비효율 제기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가 재정지출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해선 민간의 주택건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가 공공임대 주택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식적으로 적용해 건설업의 경제적 효과로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OECD기준에는 복지지출에 공공주택이 들어가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포함돼지 않는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이 완비된 유럽 기준에 맞추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유지비에 대한 지원을 복지분야로 포함할 경우 복지예산의 소득분배 효과는 지금보다 상승하게 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SOC 등 건설은 재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가 불특정 대상에게 가는 반면 복지 예산은 타깃그룹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7.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30개국 평균인 22%의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터키(13.2%)나 멕시코(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낮은 사회복지 인프라로 인해 아직 복지예산의 비효율성 지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참여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한 국방비 예산 증액에 대해 재계와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과 논란도 있다.

지난 2003년 17조5천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04년 정부예산 상승률 2.1%를 훨씬 상회하는 8.1% 상승해 18조9천400억원이 됐다. 이후에도 전체예산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돼 2007년 예산안에는 24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국방분야는 GDP를 0.06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여론몰이로 건설 붐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며 “산업이 분화되고  사회경제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건설만을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제20호 6면 2007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