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력 카르텔을 깨자”

시민운동가 75% “이건희 회장 소환유보 부적절”

 

시민사회 “이건희 회장 즉각 소환·기소를”

“국민들은 지금 이건희 삼성 회장을 소환해 법치주의의 투명성을 지켜나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즉각 소환조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153인의 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고 진행상황을 감시해 왔다. 단체들의 공동행동은 최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삼성이 가지는 무게 등을 감안해 이 회장 소환 수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룰 것”이란 발언 이후 이뤄진 것이다.

단체들은 △에버랜드 지배권을 이재용 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헐값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실권 후 이재용 씨에게 배정·인수하게 했다는 것이 1, 2심 판결에서 확인된 점 △이건희 회장 자신은 1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실권하면서 전환사채 청약 당일 딸들에게 48억원을 증여해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점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자금조달계획과 무관하게 급하게 기획된 점 등을 들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회장의 소환조사와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2년 전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시작됐을 때 당시 삼성은 ‘1%의 반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에버랜드 1, 2심 판결을 통해 그 지적은 사실임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총수를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사회가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SK, 두산, 현대차 등의 총수가 상속 및 경영권 강화와 관련해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유독 삼성 총수는 소환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심 유죄확정에도 불구하고 소환수사를 미루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 중요한 문제거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당시 에버랜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재용 씨의 삼성 계열사 주식거래와 관련해 고발 및 재고발이 이뤄진 e-삼성과 삼성 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과 책임자 기소를 요구했다.  

앞서 27일 국회 재경위·정무위 소속 의원 등은 김진방 참여연대 경제개혁위원장,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등과 ‘재벌 불법·상속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하며 적극 대응키로 합의했다. 삼성으로 대변되는 경제권력 독점을 깨야 법치주의가 산다는 것이다.

김상택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이건희 회장 수사 및 기소 유보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시민사회신문>이 전국 시민운동가 367명을 대상으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소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검찰의 소환 유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적절하다’는 견해는 18.2%에 그쳤다. 이 회장 소환조사에 검찰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막강한 로비력’이란 답변이 43.3%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으며 ‘사법부의 한계’라는 답변도 36.5%였다.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란 답변은 18.1%, ‘소환 이유가 없기 때문’은 1.2%에 불과했다.

 

‘삼성공화국’이란 표현에 대해선 70.4%의 응답자가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8천억원 사회공헌’을 추진 중인 삼성의 사회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63.2%가 ‘불충분’ 견해를 밝혔다.

 

이재환 심재훈 기자

 

제10호 1면 200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