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망 정책 재설계를”

복지부 재정급증 원인 저소득층 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언론플레이’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 의료급여 체계가 저소득층을 차별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급여 재정급증의 원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마치 수급자 전체의 문제인양 의료급여제도 개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더욱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일부 사례는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사례들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확인안된 일부 수급자의 문제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정책추진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통해 의료급여체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토록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심재훈 기자

 

제11호 2면 200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