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유치 IOC총회를 우려?

이건희 화장의 남다른 소환조사 회피하기 구설수

 

“에버랜드가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부분은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이다. 또한 전환사채의 발행이 회사자금조달계획과 무관하게 이뤄진 점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김영희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변호사)

서울 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에서 96년 당시 에버랜드 이사였던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 1심과 달리 업무상 배임죄 뿐아니라 특가법 상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실질적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상무는 1996년 당시 주당 8만 5천원에 거래되던 애버랜드 CB(전환사채)를 7천700원에 배정받아 96억원이라는 헐값에 삼성그룹 순화출자 구조의 꼭대기에 위치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25.1%)가 됐다.

이러한 삼성그룹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지난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가 주도해 
전국 법학교수 43인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의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이사와 감사를 고발한지 7년이 흘렀지만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1995년 이 화장 소환 이후
수차례 국민적 소환 요구 묵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법학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1995년 11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대선자금 불법 제공,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으로 소환이 번번히 점쳐졌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소환된 일이 없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편법 증여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현대차, SK, 두산의 총수들과 비교하면 검찰의 삼성 눈치보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에 불법대선자금 336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불가피했지만,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며 이학수 부회장이 보고 없이 전적으로 집행했다"고 결론 내려 이 부회장만 처벌했다.

2005년 X파일사건과 관련해선 대선자금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다시 소환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미국 휴스턴 MD앤더슨 암센터에서 검진을 받기 위해 9월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 소환을 피해갔다. 또 지난해 9월 다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 검찰수사가 몸통으로 향하자 ‘밴플리드상’ 수상 명목으로 출국했다 10월 귀국하며 결국 검찰의 소환조사는 무산됐다. 

시민사회 “더이상 경제.사법정의 훼손해선 안돼”
이건희 회장 소환수사, 법치주의 원리 실현 시험대

지난달 15일 이건희 회장은 또다시 출국했다. 과거와 달리 도피성 외유라는 여론의 비난은 없다. IOC 위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을 순방한다는 이유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오는 4일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다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로 이 회장 소환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그룹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재판정 않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 때문에 씁쓸했다. 국민들은 법치주의이 원리를 검찰이 실현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제10호 5면 200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