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폐지해야"

최순영 의원, 6월 임시국회서 논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4월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와 공동으로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을 조직했다. 현재 참학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인단 모집이 진행 중이며 참여자치연대가 교육부에 공개질의를 던지는 등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최순영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가의 교육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법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궁색한 근거인 법 규정도 실제로는 안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17대 국회 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토론회 등을 진행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유일한 핑계는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논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 교육위가 그동안 중요한 법안들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때까지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국회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동의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조속한 법 개정 논의가 가장 필요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 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의 가장 힘든 점은 ▲동료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다면 정치인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전상희 기자   제6호 16면 200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