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운영 감시 나선다

경실련 긴급 토론회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다시 일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단체 내 강당에서 ‘공기업 인사정책과 나태한 운영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한성대 교수)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처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수를 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설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실련은 22일 단체 내 강당에서 공기업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권 교수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도 민간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 후 2년 이내 재취업 제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및 국가청렴위로의 기능 이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봐주기식 감사’ 논란이 제기되는 공기업 감사의 문제도 “비전문가 임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감사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회 설치 논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도입시 효과적 기능을 위해 내부통제장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임원 선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공모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향후 제도개선 촉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재환 기자   제5호 15면 200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