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대선의제 연속토론회

"부유세 정신 잊는 사회복지목적세 추진"

‘부유세 정책, 아직도 유효한가 - 조세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주최로 지난 22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대선정책개발단은 부유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령화&저출산에 따르는 복지수요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을 제시했다. 이종석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능력이 맞게 부담하고 균등하게 혜택을 누리는 내용으로 설계했다”며 “부유세의 정신을 충분히 발현할 뿐 아니라 저츨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5호 15면 2007년 5월 28일자